"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 메가시티 구상, 태클건 유정복 인천시장

입장 발표하는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6 /인천시 제공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안과 관련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지 일주일 만에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당내 중진이자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중 한 명인 유 시장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향후 관련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6일 오전 9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은 정부는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을 겨냥하며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수도권 단체장의 공개 비판에 눈길
절차 등 난관에 '실현 불가능' 판단

유 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1년 이상 걸리는 행정·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고 의회 구성상 통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 또한 현재 소수인 여당이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게 유 시장 판단이다. 그는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입장문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5회 사용했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 절차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는 점,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책과 반대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혼란 초래 무책임한 일" 지적
"특별공화국, 대한민국의 문제" 일침

손맞잡은 오세훈·김병수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2023.11.6 /최은성기자 [e-mail]

유 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의 입장이 정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의견이 중요하다며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는 이들 세 단체장이 모여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2·3면(김동연·유정복·오세훈 16일 3자회동… '김포 서울 편입' 등 수도권 현안 논의)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