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市 산하기관으로… '이관 로드맵' 내놓은 인천

市, 내달부터 관할권 확보절차 돌입
2025년 완료… 노조·주민協 부정적

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침을 정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관련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서 SL공사 관할권 이관 로드맵을 발표했다.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 인천시가 구체적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SL공사 관할권 이관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를 시작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기획재정부와 SL공사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오는 2025년 중순까지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완료하는 게 인천시 목표다.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폐지하고, 인천시가 SL공사를 시 산하 공사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SL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조건 세부이행계획 협의를 이어왔다. 이달 18일에는 관할권 이관에 반대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과 주민지원협의체에 '세부이행계획 전 직원 공람'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SL공사 노조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파기하라며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도 관할권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인천시는 노조와 지역주민협의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논의 테이블에 나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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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