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시 광역버스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市, 7월에 준공영제 도입하는데
떠나간 교통수단 민심 돌리려면
수익 위한 '인천~부천 노선' 조정
'서울 직통 연결'에 집중 필요
전세버스 보다 차량수 회복 우선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된 후 내년이면 20년째에 접어든다. 인천시는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마지막인 2009년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다. 다만 서울까지 왕복하는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버스 종사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4~5바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올해부터 이들의 소원이 이뤄진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5년만인 2024년 7월에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신 노선마다 준공영제 도입 방식이 다르다. 1000번, 9000번대 노선은 서울과 똑같은 수공형(수입금 공동관리형)을, 국토부 M-BUS는 대광위(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담당 노선입찰형 방식을 적용한다. 광역버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버스 운행대수가 대폭 줄어들고 배차간격이 길어졌다. 종사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경영 정상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 앞서 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광역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이다.



민영제로 유지되던 광역버스들은 3년간 이어진 팬데믹을 계기로 대수가 평상시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대수가 줄어들면 시민이 기다리는 시간, 즉 배차간격이 길어진다. 버스를 타려면 아무리 짧아도 최소 20~30분이 걸리고 기본 40~5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어떤 노선은 2~3시간을 기다려도 못 탈 정도로 운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광역버스가 아닌 지하철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혈세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이미 떠난 시민들이 다시 광역버스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1000번대, 9000번대 일부 노선은 2017년까지 삼화고속에서 운행을 전담했는데 열악한 근무환경, 상습적 임금 체납으로 촉발한 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계기로 광역버스 사업을 철수했다. 지금 운행하는 광역버스 중 국토부 M-BUS를 제외한 대부분이 삼화고속 노선을 타 회사들이 인수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1300·1301·1302·1601번은 부천시를 경유하는데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첫째로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 부천시를 경유하는 노선들을 우선으로 해서 오로지 인천~서울 구간을 직통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인천~부천 구간을 광역버스가 대신 담당하는 처지다. 부천을 경유하게 되면 소요 시간이 배로 증가한다. 원칙적으로 부천~서울간 이동은 부천시가 전담하고 인천 광역버스는 인천~서울 구간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가 투입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칙적으로 전세버스는 본래 정해진 대수를 다 채웠음에도 감당이 안 될 때 대체 수단으로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계속 감차하는 광역버스 업계에 대수를 회복하라고 하지 않고 운수업체에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광역버스 운행이 늘어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일종의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지금 인천시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차량 대수를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이냐'에 있다. 이미 돌아선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다.

올해에 시행하는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자칫 잘못하면 운수업체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한 꼼수라는 오명을 쓸 우려가 있다. 당장 첫 시행 예산만 2천816억원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여기에 유류비 75억원 전부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데 과연 시민을 위한 준공영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업체들에 대해 대수를 회복하라는 행정명령과 합리적 노선조정이다. 만약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한다 한들 광역버스를 외면한 시민들이 다시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사업주들만 좋아하게 될 것이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