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도심 학교 운동장 주차장 조성 '악천후'

예산 부담 이유 기초지자체 협조 난항… 올해 수요파악·내년 접수

인천시가 구도심 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초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됐고, 이로 인해 4천305면 가량의 주차면이 줄었다.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도심 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주차장을 희망하는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2023년 8월 22일자 6면 보도)를 실시했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복합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시가 주차장 건립만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일선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들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기간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늘어 학교 측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주차장 건립 희망을 나타냈던 일부 학교들은 편익시설 등 인센티브를 요구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복합시설을 함께 건립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단독 사업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는 복합시설·주차장 건립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 주도로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인데, 예산 부담을 느끼는 기초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당시 주차장 건립에 관심을 드러냈던 학교가 속한 지역 기초지자체와 논의를 해봤지만 예산 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현재로서는 공모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달에 각 기초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라며 "아직 저희가 사업 방향을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구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파악해서 내년도쯤 신청 학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학교를 개·보수 할 때 사업을 병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