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급하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가평군, 춘천시 등이 추진해 온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가평군은 지난해 12월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독 특구지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공표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상황이 이렇자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 3월 육동한 춘천시장을 만났다.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만났다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만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초기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 관련 소식은 세간의 화제였다.

전국 최초로 서로 다른 두 광역단체 경기도(가평군)와 강원도(춘천시)가 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특구 지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알려지자 가평의 해당 지역은 들썩였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국비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카지노업·면세점 허가,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영업시간·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완화된다. 또 공원, 보행로 등에서의 공연·푸드트럭 운영 등도 허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지역의 호재라는 말도 나왔다.

이에 4개 지자체는 2019년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천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권역(1만5천824㎡)으로 경기도·강원도 2개도에 걸쳐 총 2만3천711㎡에 달한다.

가평군과 춘천시는 2020년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 후 지난해까지 보완자료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 이후 4개 지자체는 특구지정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협의 요청을 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구 규모 등을 두고 실무협의체 간 이견으로 협의는 녹록지 않았다.

현 상황의 장기화마저 우려되지만,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양질의 정책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단지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