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인센티브에도 '자기 땅에 쓰레기 채울 지자체' 없었다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 무산, 예견된 실패

1992년부터 경기·서울서 떠안아
하루평균 226대 차량 서구로 반입
尹·총리실 침묵… 종료 의지 의심
"정부가 주도적 나서야 해결될 것"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e-mail]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가 25일 종료됐다.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공모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 이번 공모까지 모두 세 차례 대체매립지 물색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공원으로 바꿔 친환경 운영을 강조했어도 자기 땅에 쓰레기를 묻길 원하는 지자체는 없었다.

기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과 경기,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있다.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409만㎡·378만㎡)과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매립장(103만㎡), 아직 조성이 안 된 제3매립장 잔여 부지 및 제4매립장(593만㎡), 기타 시설단지(117만㎡) 등을 합하면 1천600만㎡다. 축구장(7천140㎡) 2천240여 개 수준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폐기물은 제1매립장(1992~2000년) 6천425만t, 제2매립장(2000~2018년) 8천18만t, 제3-1매립장(2018~2023년 3월 말) 1천90만t이다. 제3-1매립장 전체 용량은 1천819만t으로 현재 약 60% 정도 찬 상황인데, 매년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있어 산술적으로 10년 정도 더 쓸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장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e-mail]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폐기물 대부분은 경기와 서울에서 나온다. 지난해 129만2천803t의 쓰레기가 반입됐는데 이 중 경기도 47.6%(61만4천795t), 서울시 38%(49만846t)로 전체 반입량의 85.5%를 차지했다. 인천시 반입량은 14.5%(18만7천162t)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차량은 8만2천720대다. 하루 평균 226.6대의 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인천 서구를 오가는 상황이다.



인천이 30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며 서울·경기 쓰레기를 떠안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맺은 4자 합의에 따르면 제3-1매립장을 쓰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7기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천만 쓸 자체매립지를 마련해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표했다. '2025년'이란 숫자는 2015년 4자 합의 당시 제3-1매립장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한 시기다. 다만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은 4자 합의에 어긋나고, 경기도·서울시·환경부 동의도 얻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자신이 주도해 만든 4자 협의체를 재가동시켰고 올해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에도 대체매립지 공모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총리실은 침묵했고 오히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제3-1매립장 용량이 남아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해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의원은 "3차 공모까지 경과와 결과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만큼 이제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정무적 유대감' 없는 수도권단체장… 입장만 확인, 수도권 매립지 진전은 한계)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