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만난 대체매립지 4자 합의… 환경부보다 권한 높은 '컨트롤타워' 필요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도 무산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 장벽
응모 0곳… 자발적 참여 쉽지않아
"4차 공모 구체적 시기 추후 발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e-mail]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 마감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아울러 "공모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시작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 시군구 어느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앞서 도는 올해 4월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제 절차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 인식이 여전하고 지자체장들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응모 권한이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있어 자발적인 공모 참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서 26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9개 시군에서 817만3천㎥ 규모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가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재가동된 4자 협의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고 평가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치적 갈등으로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적극적 협력이 부족했고, 대체매립지 공모 주체인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까지 겹쳐 결국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고 했다. 이어 "4자가 움직일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부보다 권한이 높은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영·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