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내년 6조대 국비 확보 나서
인천형 저출생 정책, 국가제도 전환·지속성 확보 '두 토끼'
단기적 성과 어렵지만 '정책 지향점 상징성' 향후 달성 의의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민선 8기 중반에 접어든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안건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포함시키면서 인천형 출생 정책의 국가제도 전환과 정책 지속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정부 예산안 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 등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해 시행 중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크게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대상 아이꿈수당(월 최대 15만원),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과 내년도 국비 50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저출생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닿은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 시행 초기에 있는 사업인 만큼, 당장 내년에 국가정책 전환이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가 정부에 정책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비 지원 안건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제출했다는 데서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의를 갖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저출생은 범국가적 과제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면 재정을 기존 인천시·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현재 운용 중인 아동수당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국비(80%)·인천시(14%)·기초단체(6%) 순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수혜받는 아이가 태어난 모습. /경인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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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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