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출생 정책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 첫 발 뗐다

市, 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내년 6조대 국비 확보 나서
인천형 저출생 정책, 국가제도 전환·지속성 확보 '두 토끼'
단기적 성과 어렵지만 '정책 지향점 상징성' 향후 달성 의의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민선 8기 중반에 접어든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안건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포함시키면서 인천형 출생 정책의 국가제도 전환과 정책 지속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정부 예산안 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 등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해 시행 중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크게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대상 아이꿈수당(월 최대 15만원),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과 내년도 국비 50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저출생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닿은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 시행 초기에 있는 사업인 만큼, 당장 내년에 국가정책 전환이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가 정부에 정책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비 지원 안건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제출했다는 데서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의를 갖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저출생은 범국가적 과제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면 재정을 기존 인천시·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현재 운용 중인 아동수당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국비(80%)·인천시(14%)·기초단체(6%) 순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 1월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수혜받는 아이가 태어난 모습. /경인일보DB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비는 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규모가 올해 400억원에서 2025년 631억원, 2026년 922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기준 천사지원금은 대상자 1만3천447명 중 52.1%(7천8명)가, 임산부 교통비는 대상자 2만7천500명 중 47%(1만2천937명)가 신청했다. 아이꿈수당은 다른 정책보다 비교적 늦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미 신청자가 7천명을 넘었다.

인천시는 지속해서 확장해가는 도시 특성에 맞춰 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6조원대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인천시는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국비 2억원도 요청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으로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천570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09억원) 등을 교통분야 국비 확보 사업으로 제출했다.

인천시가 이달까지 관계 부처와 예산 요구안에 대해 협의하면 기재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관련기사 (교통·육아·접경지 지원 '공감'… 여야, 인천 현안 중앙당에 요청)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