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교급식경비 준비하는 경기도교육청… 시·군 “일방적 밀어붙이나”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경인일보DB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시·군이 갈등(6월17일자 1·3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학교급식 경비 마련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지자체 따로, 또같이 `하향` 외친다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

각 지자체들 시스템 개선 요구하남시, 도·시군정책협에 건의안의정부시, 결정 참여 협의체 결집예산 방도없는 도교육청은 `난감`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이 커짐에 따..

오래 전부터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하향과 분담 기준 정비를 주장해 온 일선 시·군은 도교육청이 기존 요구들에 답을 피하고, 긴급하게 내년도 예산 회의를 개최하는 데 거부감을 표출했다.

1일 도교육청과 각 시·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31개 시·군 급식업무 담당과에 긴급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관련 회의 참석을 알렸다.

도교육청은 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협의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회의에 앞서 내년도 학교급식경비를 산출한 결과, 내년엔 올해보다 605억원가량이 늘어난 1조6천859억원이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식 지원일수가 올해보다 소폭 확대되고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물가인상 여파로 각각 6%와 4.43%, 1.7%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이 산출한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필요액은 도교육청 8천664억 여원, 도청 2천397억여 원, 시·군 5천797억여 원 등이다.

매년 학생 인구 수에 맞춰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도와 각 시·군은 내년엔 올해보다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학교급식경비를 더 편성해야 할 판이다.

경기불황과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도내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학교급식경비 증가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근 수 년간 정책협의회 건의,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등으로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완화를 요구했던 시·군들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조정없이 내년도 예산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도교육청이 종전과 다르게 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민감한 시·군별 분담액 자료를 추후 별도 배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시·군의 즉각적인 반발을 피하려는 꼼수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논하는 중요한 회의를 주말 빼고 회의 개최 사흘 전 통보하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라며 “지난해 같은 회의에 참석해봤지만, 도교육청 관계자가 답을 정해놓고 결정권이 없는 시·군 담당자들을 압박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올해도 회의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매우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전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경비 회의 전 시·군별 분담액을 함께 공지했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이 시기에 시·군 담당자들과 학교급식경비에 대해 의논해왔다. 예년과 다르지 않다”면서 “회의에서 각 시군 담당자들에게 학교급식경비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