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복지실천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세 가지 차원의 중요한 변화가 진행중에 있다. 첫째 사회복지의 분권화가 획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나 주민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소외시킨 거대 관료제적 정부기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중요한 국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축이 국가로부터 지역사회로 이동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중요 목표로 설정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군구 수준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가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조직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가세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제반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복지실천 현장의 과제는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지역복지활동가와 같은 거시 실천가는 사회복지학의 오랜 전통인 ‘환경 속의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역사, 지역사회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복지활동, 교회 등 비영리복지활동, 풀뿌리 운동조직,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사회 변화의 구체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화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은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과 지역복지 활동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천 현장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공동의 아젠다 개발에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분석 및 평가·감시 그리고 예산 만들기를 공동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분석 및 과제 제시, 예산 편성과정 추적 및 적극적 요구(지방의회·타 단체와의 연계, 상반기 중 예산 편성 방향 정립 및 자료 준비, 하반기 복지예산 제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표준 분석 및 평가틀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복지 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복지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지역복지활동가는 조직가, 조정 역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국적 활동가의 조직화가 모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조직화 성향은 전문성 지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조와 같은 보다 실천적인 조직화의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성공적인 지역복지활동을 위해서는 지역복지활동가들의 조직화와 동시에 지역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전공, 비전공을 고려하지 말고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주체들, 주민자조조직, 교회 등 비영리조직, 지역실업극복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