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기금 전용 논란 수공… 집행기구 민간위원(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축 시도

'임기 만료된 6기 17명 → 3명으로'
전체회의서 축소안 상정했다 무산
위원들 "남은 기금 임의 사용 꼼수"
수공 "7기 조만간 구성할 것" 해명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추진하는 시화MTV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사업비(1천588억원)가 MTV 조성 등에 따른 출연기금으로 드러나 전용논란(11월 13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금 사용을 관리·통제하는 법적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민간 위원 감축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민간위원들은 "출연기금 4천471억원 중 사용하고 남은 2천500억원대 기금을 수공이 지속위 통제 없이 임의로 사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13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지속위는 지난 2004년 1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이하 3개 지자체)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17명과 3개 지자체 시의회 의원 8명, 수공과 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원 8명, 3개 지역 시민·환경단체 민간위원 17인 등으로 구성된 법적 기구로 출범했다.



이후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 수질 개선 및 시화·반월산단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시화MTV와 2007년 8월 '송산그린시티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4천471억원 환경개선기금(대기 3천551억원, 수질 920억원)을 조성한 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절반 가량의 기금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수공은 지난 12일 지속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6기' 민간위원 17명을 3명으로 대폭 줄이는 기구 축소안을 상정했다가 민간 위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금 사용 사업 계획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개정안이었다는 게 위원들의 주장이다.

임기가 만료된 전직 A위원은 "기금 일부가 잘못 집행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집행된 2천억 원대의 기금 사용처에 대해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위원 축소 등)기구 변화는 (이미)합의된 사항"이라며 "실천 단계의 감시 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7기 위원을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e-mail]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 관련 정정보도문]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