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기금 입맛대로 사용… '꼼수 법인' 설립 나서나

해당 기금 관리 지속위 소위원회
출연금 20억 몰라 '깜깜이식 추진'

지속위 소속 위원 개발 특허기술
에너지센터 건립사업 '핵심 요건'
수공은 특정위원 법인 참여 의혹

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 지구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목적과 다르게 전용돼 파문(11월 1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기존 기구를 축소하고 기금 20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설립안은 지난 8월 수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허가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법인 설립 추진이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소속 위원 일부만 참여한 채 '깜깜이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남은 2천억원대 기금의 사용을 입맛대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 법인 설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속위에서 지난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합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대회까지 진행됐다.

이후 수공은 지난 3월 정부 승인과 8월 수공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다. 법인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지자체 3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6명, 수공 1명으로 구성되며 법인 사무국 형태의 조직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법인 출연금 20억원 등에 대해 해당 기금을 의결·관리하는 지속위 산하 대기개선 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위 위원 중 특정인이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위 소속 한 위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의 핵심 요건이 됐고, 수공도 지속위 소속 위원을 법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로 이어간다는 의혹이다.

전직 지속위 한 관계자는 "기금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전용돼온 것은 지속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속위가 축소되고, 이후 그 과정에 참여한 지속위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남은 2천500억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지속위 7기 위원이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e-mail]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 관련 정정보도문]

경인일보는 2018년 11월 13일자 1면 '수공환경에너지센터 기금 전용 논란' 등 8개 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기금의 임의 사용을 위해 민간위원을 3명으로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공의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지속위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이고, 지속위의 역할이 계획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위 도시계획분과에서 전문가 및 민간위원을 17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으며, 수공의 사단법인 출연금 역시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안산 YMCA는 환경개선기금의 공익감사를 요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