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정책 힘빠지나'

재판 넘겨진 李지사 혐의벗기 최선
치열한 법정다툼 도정차질 예상돼
강한 추진력 개혁행보 가속 관측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도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혹여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재명표' 정책들의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선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각종 악재에 시달렸지만 청년배당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정책을 추진했던 만큼 도정에 생길 수 있는 틈을 메울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 지사는 혐의를 벗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특히 형량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지사 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이 지사로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도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소 사안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의 경우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도청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년부터 박차를 가하려던 각종 '이재명표'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고 시·군에선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이다.

내년에 있을 1심 판결 등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추세다.

그럴수록 이 지사는 도정에 더욱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취임 후 진행해왔던 각종 개혁 행보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취임 직후에는 도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후속 인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서 변화를 최소화하며 비교적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지만 내년부터는 조직운용 등에서 '이재명표' 도정 구축을 공고히 하면서 행여나 빚어질 수 있는 누수 현상을 방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