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원가 공개… 경기도 주거정책 '3기 신도시'에 담긴다

도의회 동의등 선제적 대응 노력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릴것"

정부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지정 계획을 처음 발표하자마자 경기도·도시공사는 절반 이상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인 만큼 도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가 밝혔던 부동산 혁신 방안을 집약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정부 발표 직후 이 지사는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에 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도시조성사업인 만큼 LH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앞세웠다. 지난해 내내 참여비율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급기야 도시공사가 하남 교산지구는 40%, 과천 과천지구는 50% 참여하겠다는 점을 명시해 도의회 동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도의회에서도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실었다.

박재만(민·양주2)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지분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지분이 상당부분 확보된 점에서 환영한다"며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주기를 바란다. 또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도 3기 신도시 조성방향에 대해 지난 7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려고 한다. 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도시에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