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우울한 전망']주택 매매량 '절벽'… 주수입원 '취득세' 타격클 듯

'수용성' 지난달 30% 이상 감소
백화점 등 매출 ↓ '소비세' 영향
'올 예산 절반' 12조5천억 전망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 세금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져 부동산 경기·소비 동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예상한 지방세 총액은 12조5천여억원 규모다. 올해 전체 도 예산(23조원 규모)의 절반 가량이 지방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셈이다. 지방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건, 차량이나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다. → 그래프 참조

도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며 취득세로만 6조9천200억원 가량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줄어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만778건이었던 도내 주택 매매 거래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부동산이 주목받은 지난 2월 3만1천89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대확산된 3월 1만3천682건으로 급감했다.



수원의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는 3천664건, 용인은 3천930건, 성남은 1천45건에 달했지만 지난 3월 각각 659건·988건·304건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이들 지역에 적용된 규제 탓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도내 전역에서 관측됐다는 점이다.

비규제지역인 군포·오산시의 주택 거래도 3월 1천811건·1천95건에서 각각 518건·458건으로 줄었고, 북부의 의정부와 구리시도 2~3월의 거래량이 200~300건 가량 감소한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이사철인 3월의 주택 매매거래가 2월보다 낮은 현상은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타날 정도로 이례적이다.

취득세 다음으로 지방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판매되는 재화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거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소매판매액은 모두 34조5천45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0.5%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외출 수요가 줄면서 무점포소매(28.3%)·편의점(9.2%)·슈퍼마켓(3.4%)의 매출은 늘었지만, 대형마트(-4.0%)·전문소매점(-8.6%)·면세점(-36.7%)·백화점(-21.2%)의 매출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 자연히 부가가치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지방소비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는 결국 경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충격이 오래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