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체제 전환의 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온라인 심포지엄

지난 7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유튜브 심포지엄 '교육 체제 전환의 길, 어떻게 열 것인가?'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심포지엄 화면 캡처 그래픽/박성현기자 [e-mail]/아이클릭아트

文정부 교육개혁 3년 성과와 과제
민주주의 강화 측면 '한발 앞으로'
고교체제 개편 대비 대입은 미흡
타 교과 연계 진로교육 감소 지적
기능적 접근보다 가치 지향 제시

'교육 체제 전환의 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3년의 교육 개혁 성과와 남은 2년의 과제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육적 고민을 확산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이 촛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교육은 한국 사회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촛불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던져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한국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을 평가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공정을 강조한 나머지 경쟁 교육을 강화해 인간 존엄을 위한 교육은 역행했다"고 평가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착수한 고교 체제 개편은 고교 다양화의 기폭제가 됐지만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접근이 이뤄졌다고 바라봤다.

조 교수는 "고교 평준화 시스템을 원점에서 바라보고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21세기형 중등 학제 등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국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교수는 한국의 진로 교육이 갖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짚었다.

그는 "진로 교육은 일반 교과목 하고 달리 각 교과에 흩어져 있는 진로 교육의 요소들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타 교과와 연계한 진로 교육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가 발표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새롭게 진전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대원 위례한빛고 교사는 학교 현장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나 학교 현장을 지키면서 교사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교육 개혁은 그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존엄과 정의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제도와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제도나 정책을 설계할 때 누구에게 더 큰 이득을 줄 것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기능적 접근보다는 가치 지향적 접근 방식이 우리 교육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연구원은 오는 14일 같은 주제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혁신·미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