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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의 유령, 청년니트]일자리 시장 '이름표'

경인일보 발행일 2021-05-04 제2면

취준생·공시생·은퇴한 사람…실업자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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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은 열심히 산다. 공부는 물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창업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은 비좁다.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지쳐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직업이 없이 교육도, 훈련도 받지 못하는 '니트(NEET)' 상황에 머무르는 청년이 지난해 43만명에 이르고 있다.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위태롭고 불안해 보인다. /기획취재팀

15세 이상부터 '생산가능인구'로 정의
구체적 구직활동 있어야 '경활인구'로
취업·실업, 주 1시간 이상 근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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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관련한 기사나 논문, 통계 등을 보면 사람을 설명하는 다양한 단어가 등장한다. 이 단어 즉 이름표에 따라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정의되고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된다.

일자리 시장에서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 모두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돈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우선 나이가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15세 미만을 고용해 돈벌이를 시키는 것은 아동착취에 해당한다. 각종 통계에서는 '(15세 이상)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한다. 돈을 받고 일을 해도 불법적인 강제노역, 도박 등 사행성 활동, 군대나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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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이때 기준은 쉽게 말하면 '일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다. 일할 마음이 있으면 '경제활동인구'이고, 일할 마음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또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자'고 일할 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면 '실업자'로 나뉜다.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구직자'는 당연히 '일할 마음'이 있는 '실업자'다. 실업자와 구직자는 같은 말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나누는 기준은 일자리다. 통계상으로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기준이다. 가족을 위해 돈 버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는 있지만 질병 등의 형편상 잠시 일을 못하는 사람 등도 취업자다. 실업자는 '일할 마음'만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서를 쓰고 시험에 응시하고 면접에도 참여해야 실업자다. 막연히 쉬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취준생이나 공시생, 은퇴 후 쉬는 사람 등도 실업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실업자도 못 된다. 그냥 '일할 마음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다.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지만 집에서 가사나 육아를 맡는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노인, 심신장애자, 자선 사업가나 종교활동가와 구직단념자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로 실직된 사람이 한 달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쉼'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양동민, 김성호차장, 이여진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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