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해서 출근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
노인무임승차 폐지의 첫 신호탄은 수원에서 서울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에서 나왔습니다. 신분당선 운영주체인 신분당선(주)와 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유료화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천250원에 별도 운임을 따로 붙여 2천250원에서 2천550원 사이 요금을 내게 됩니다. 이 중 기본운임 1천250원은 무료로 제공하되 별도 운임 일부를 유료화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런 논의의 바탕에는 날로 노인 무임 승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개통된 2011년 5%로 예상됐던 무임 승차 비중은 최근 1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분당선 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 /경인일보DB |
지하철 환승해서 출근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도시 내를 순환하는 경전철, 즉 도시철도 문제입니다. 경기도에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있지만, 2019년 개통했기에 최근 통계(2019년)상 무임승차 데이터가 잡히지 않습니다.
신분당선이나 서울 지하철은 도시 내 이동도 담당하지만 서울 밖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철도'의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수도권 내에선 마치 기차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 경전철은 도시 내 이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대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경인일보DB |
신분당선이 쏘아올린 무임승차 유료화의 작은 공은 어디까지 뻗어 나갈까요. 1984년 5% 미만이었던 노인인구비중은 올해 16.5%로 늘었고, 비중 확대의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질 것입니다. 일각에선 만 65세인 무임 승차 기준을 만 70세, 만 75세로 순차적으로 상향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 곱절로 힘든 것이 이미 주어진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일이죠. 앞으로 무임 승차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우리 사회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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