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대선후보 인터뷰] 이재명 "지역분권·균형발전… 누가 더 잘할 수 있나 경쟁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한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2.27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도우기자 [e-mail]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인일보를 비롯한 9개 지방 언론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신답게 지역 분권과 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매주 타는 버스, '매타버스'로 지방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나도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 "같이 좀 살자"는 의미를 되새기며 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 역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역시 지역 균형발전 의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과제가 분권과 균형"이라고 규정했다.

인터뷰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신협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앞서 한 시간 동안 열렸다.

출산율 악화땐 '소멸 국가'로… 불공정·양극화 극복 대책 '규제 합리화' 핵심
국가 → 도시간 경쟁 전환 가능성… '초광역 단위'의 생활 경제권 만들어야
기재부 예산 독점 편성 '상급기관 역할' 폐해… 과학기술 부총리제 논의중

역대 최대 비호감 대선 지적에 "부족한거 보완·잘못은 책임지는 선거로"
실용외교 원칙 '비핵화' 중요 과제… 경제협력땐 진정한 평화·안보 확보
국익·국민 고려 인재·정책 중심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존중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악화되면 소멸 지역이 아니라 소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첫 번째는 불공정과 양극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또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의 위기를 넘어야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핵심이 바로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본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경우)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또 경제 발전을 뛸 경우에는 또 완화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부분별로 저는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 주도로 메가시티 출범 예정인데 과거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있는가.

"지금 경기도는 남북을 가르자는 의제가 있다. 그 이유는 소외감이다. 배려 안 해 주느냐 무시하느냐 이런 느낌이라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결국 투자의 문제다. 최근에는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때문에 거리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가시티화가 추세다.

지금까지는 국가 간 경쟁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시 간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경쟁력도 가지고 지방의 자생력도 좀 하려면 대규모 초광역 단위의 생활 경제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단순히 지방을 합치거나 협력하는 것만으로 길이 열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테고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철도, 도로, 공항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할 텐데 핵심은 역시 육상 교통일 테고 육상교통 한 시간 생활권이 되게 중요한 과제다."

-직전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경기도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남부 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때문에 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를 당했고 또 동부 지역은 상수원 때문에 수도권의 식수 제공을 위해서 규제를 당했고 거기에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았다.

그쪽 지역에 제일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제가 제 입으로 많이 따졌으니 기회(당선)가 되면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야 되겠다."

-기획재정부 해체와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을 약속했는데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구조의 문제는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
 

그중 기재부의 예산 독점 편성부터 실행까지 실제로 거기에 복종하다 보니까 일종의 다른 부처에 대한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게 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앞으로 과학 기술 시대가 도래하는 데 기능을 어떻게 하면 목표 지향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 저희 정책본부를 포함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이다.

기후 문제와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국토 개발 주택청 또는 주택 관련 전담 부처를 하나 만들 수가 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7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도우기자 [e-mail]

-역대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생기는 문제다.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는 것이 곧 선거가 아닌가 싶다. 안타까운 것은 누가 더 못났느냐보다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가리는 경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경쟁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낫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책경쟁을 하고 싶은데 상대 후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실용적 외교를 주장하는데 구체적 구상이 있는지.

"사실 통일외교 정책은 얘기하자면 한참 걸릴 일이어서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핵심은 전쟁을 없애는 것일 테고 또 전쟁을 없애는 것 중에서 핵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안보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군사력 강화 대북 억지 정책도 있겠지만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진짜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게 하는 길이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저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정치를 한다. 그저께 실용 내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랄까, 미래정치의 한 부분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저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명한 사람을 쓰려고 노력했고 그런 태도들이 정책과 인재 등용을 통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행정 성과로 나타나서 지금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국가의 나라 일을 맡게 되더라도 철저하게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복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가장 유능한 인재 중심, 정책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정부의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평하는 건 적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어렵게 고뇌의 결단이었을 텐데, 그 고뇌의 결단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에게 사과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기자 [e-mail]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964년 12월 경북 안동 출생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선 5·6기 성남시장
▲제19대 대통령 경선 후보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