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4·끝)]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건넬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교통권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정확한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최소 10분 이내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인천시 문학경기장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장애인 콜택시. 2022.4.21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중심이 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 등에게 건넬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 요구안은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장애 노동권 보장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통합환경 구축 등 크게 4개 주제를 담고 있다. → 표 참조

투쟁단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해 탈(脫)시설-자립지원 체계 조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집단거주시설에서는 개인에 맞는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교류 단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쟁단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24시간 지원이나 최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을 탈시설 정책의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인천투쟁단, 선거 겨냥 정책 요구
활동지원사 24시간 등 우선 과제

또 단계적 탈시설 추진을 위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투쟁단은 이를 수행할 위탁기관과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쟁단은 장애인 교통권과 교육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정확한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최소 10분 이내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인천시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족한 저상버스를 늘리기 위해 연한이 다한 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자립생활센터 인력·예산 늘려야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충도
"20년간 장애인의 삶 변하지 않아"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선 "장애인은 기초학력과 평생학습 참가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늘리고,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단은 장애 아동을 위한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와 통합어린이집 확충,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신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해 인천시가 돌봄·주거·교육·직업·인권 등의 정책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솔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장은 "지난 20년 동안 인천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장애인의 삶은 크게 변화한 적이 없다"며 "요구안은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전과 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