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멈춘 땅… 경기북도 성공 열쇠는 '규제 완화'
경기북부는 오랜 세월 각종 규제에 묶여 홀대를 받았다. 매년 성장 보폭을 넓히는 경기 남부와 달리,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 비교 당하기 일쑤다. '규제 완화'가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빈 껍데기'에 그치는 이유다.
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천808㎢로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3㎢)의 80%를 차지한다. 시·군은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부대 동의가 없으면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게다가 도내 규제가 강한 상위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파주시와 연천군 등 북부지역이 7곳에 달한다.
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법 등은 중앙정부 등에서 선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국가안보' 등과 맞물려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 또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도 규제 완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먼저 북도를 설치하고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도 규제 완화에 대해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노력하겠다지만, 수십 년 동안 도 차원에서 촉구했어도 풀리지 않았던 규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하나로 완화될 지 장담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타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있어)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2)] '경기북도 각각 대표발의' 김민철·김성원 의원 법안 분석)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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