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논란, 어디서부터 꼬였나

양평군의회는 7일 오전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안'을 의결했다. 황선호·오혜자·윤순옥·지민희·송진욱 국민의힘 군의원들이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3.7.7 양평/장태복기자 [e-mail]

■백지화와 동시에 들끓는 지역 민심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지난 6일 이후, 이틀간 지역의 민심은 터질 듯 들끓었다. 특히 양당이 서로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먼저 사과'까지 조건으로 내거는 상황이 되자 양평지역 주민들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심판하겠다며 각자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윤 대통령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일 개최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취소했고, 이날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뚫기 위해 원 장관이 던졌던 한 수는 지역 전체의 큰 파문을 가져왔다. 군의 15년 숙원사업이 약 일주일만에 중단되자 당일 전진선 양평군수는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국토부의 사업 전면중단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의 이장단도 백지화 발표 직후 각 마을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7일 지역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상화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TF, 가칭)' 출범단이 꾸려졌다. TF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사격장 범대위 등 지역 대표 1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범군민 100일 10만 서명운동 △군민청원 및 플래카드 게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따른 주민설명회 추진 △국회·국민권익위 등 상급기관 탄원 제기 및 투쟁활동 전개 등 '고속도로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6만 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양평군 최대 Y커뮤니티에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백지화 대응책을 찾자'는 기조 아래 궐기대회 개최, 서명운동 이후 국회의사당 항의방문 등 구체적인 정부 대응책이 논의됐다. 서명운동 주최 측에 따르면 오는 11일 양평역 앞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해 추후 국회의사당을 찾아갈 예정이다.

군에서 TF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당 소속인 전진선 군수는 7일 오전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을 만나 백지화 번복과 사업 재추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총장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노력에서도 중요한 축"이라고 말하며 정부 설득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평군의회도 7일 오전 긴급 임시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철회 촉구안'을 의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촉구안 내용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힘 소속 5명의 군의원만 임시회에 참석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2021년 1월 20일 당시 정성호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021.1.21 /양평군 제공

■논란의 변경안, 어떻게 나왔나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예비타당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2022년 4월 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던 상황이었다.

2022년 4월은 지난해 지방선거(6월) 직전이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8일 양평군에 노선계획 1차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군은 같은 달 26일 1차 협의안을 회신한다. 타당성 평가 용역이 진행되는 중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군수의 당적이 변경(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된 것이다.

전진선 현 양평군수는 취임 직후 해당 안에 대해 회신했다. 전 군수는 "군수 취임하고 나서 양평군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안으로 해야 한다고 부서에 전달했다. 3가지 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는데 아신IC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해서 국수리와 병산리 2개의 안을 줬다. 양평에 (강하)IC가 생기는 게 2안(강상면)이다"라고 지난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후 올해 1월 16일 국토부에서 노선계획 2차 회신안 요청이 왔고 양평군 회신(2월 7일) 내용은 지난 1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토부는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개했다. 해당 안에서 '강상 종점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혜 의혹 정쟁이 없었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는 2025년까지 노선선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이후 2032년까지 보상 및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백지화 선언으로 주민들의 15년의 숙원사업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양평/장태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