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해야" 원희룡 장관 조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7.12 /경기도 제공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기존 노선의 절반가량을 불과 6개월 만에 바꿔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말 한마디에 백지화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내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통령한테 (국토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중 하나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권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현재 비상식적인 국책 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인도-태국 출장 중이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소식에 SNS를 통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핑계를 대며 한순간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는데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전되며 '정쟁화'되자, 민생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부각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있는 사업 추진… 상식적이지 않아
변경안에 대해 예타 다시 추진해야
"내가 부총리였다면 해임 건의" 

이날 김 지사는 해당 사업은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경기 동부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15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 사업으로 포함됐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국토부 타당성 평가를 시작했다"며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수립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SOC 등의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 예타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이번 백지화는 국정 난맥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의혹 제기를 빌미로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더불어 김 지사는 기존 노선과 다른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국토부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 경기도만 제외한 채 양평군을 비롯한 9개 지자체·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시·종점으로 유지하되 나들목(IC)를 추가하는 것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타당성은 물론 지역 주민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도 제2안으로 제시했으나 경제성 재분석 필요성과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는 등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는 경기도가 포함됐지만, 당시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 앞면 사업 개요에는 기존 노선안을 명시해놓고 갑자기 공문 뒤쪽 위치도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과 6개월 만에 기존 노선의 약 55%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김 지사는 현재 제시된 변경안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재부 예타 통과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은 1993년 이후 14건, 경기도 관내는 3건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변경안은 예타 재조사는 둘째 치고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다.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 대폭 변경됐기에 예타를 거친 기존 안과 비교하면 거의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윈희룡 국토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인가"라며 사업 백지화를 거론한 원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혹이 있다면 명백하게 밝히면 되지, 사업을 백지화할 필요는 없다. 의혹 제기를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공직생활 35년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또 "내가 부총리로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부총리로서 대통령한테 해임건의를 할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연결하는 연장 29㎞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는데 노선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보다 강상면 인근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강상면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정 일가가 2만2천여㎡의 토지를 공동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여야는 원안 대 변경안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