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수원 전세사기 주택 정보' 경기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5·끝)] 낯익은 사기범 이름들

CAN STOP…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화성 동탄·수원 일가족 사기 사건
道, 주범 주택 전세가율 이미 입수
다주택자 빅데이터 자료에도 포함
추가피해 우려에도 후속조치 미흡

지난 3월 발생한 동탄 전세사기에 이어 최근 발생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등 경기도내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경기도와 지자체가 협력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2023.12.5 /이지훈기자 [e-mail]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앞서 진행된 경기도의 다주택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

불행하게도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당시는 한 달여 전 터진 '화성 동탄 전세사기'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 시기였는데, 5개월 후인 지난 10월 초 수원에서 더 큰 규모의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중요한 건 그렇게 수많은 피해를 불러온 당시 사건들의 주범인 박모씨, 정모씨 등의 보유 주택 전세가율 정보를 경기도가 미리 입수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문업체에 맡긴 빅데이터 용역의 결과물로 지난 4월 받은 '경기도 다주택자(5채 이상) 보유 주택 전세가율' 자료에 그들의 이름이 있었다.

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짜고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포경찰서가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한 일당 중 한 명인 임대인 김모씨,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수도권 내 600채 이상 주택을 사들이며 25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빼돌린 걸로 의심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역시 구속한 뒤 검찰에 넘긴 유모씨 등의 이름도 해당 자료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이 '50채 이상 보유(지난 11월 기준)' 경기도 내 다주택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도 해당 4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더욱 넓은 범위(5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빅데이터 용역을 진행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전세 사기범들의 이름은 용역 자료가 담은 수많은 이름 중 일부였겠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상황까지 인지했으면서 관련 전수조사 등 아무런 후속 조치에도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당시만 해도 용역 자료(전세피해 위험주택 분포도 등)를 곧바로 도내 31개 지자체에 공유한 건 물론 각 시군들과 공동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단 한 곳의 지자체도 후속 조치나 협력 방안을 경기도와 논의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역시 자료를 묵혀만 둔 채 어느 곳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당시 용역을 추진했던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내 피해 우려 상황을 내부적으로만 파악하려고 진행했던 용역"이라며 "그 이름들이 용역 자료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사고를 일으킬 거란 걸 알아내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정보 비대칭의 사회… '전세사기 막을 열쇠' 지자체가 쥐고 있다)

특별취재팀/김준석·김산·한규준·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