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2023·(1)] 24년만의 성과 '경기북도' 첫 행정절차 개시

"경기북도,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김동연,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청 

선거철마다 '분도론' 해묵은 이슈
차별 해소 아닌 성장 잠재력 확인
지방의회 의견청취 추진 초강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전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내년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민생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기도 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겠다 약속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임기 2년 차를 맞으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 만들기에 고군분투했다. 경인일보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김동연의 경기도가 추진한 2023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다. → 편집자 주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터뜨려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였던 지난해 5월15일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로 뜻을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김동연 지사가 공약을 발표하고 약 1년 4개월 뒤인 지난 9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그동안 선거구호에만 그치던 경기북도가 24년 만에 행정절차를 밟는 첫 성과를 거둔 것이다.

경기북도는 도지사 선거철마다 '분도(分道)론'으로 언급되던 해묵은 이슈였다. 이번 민선 8기에서도 경기북도를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단순 그간 경기 북부가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으로만 보지 않았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인구, 중첩 규제로 개발되지 않은 환경 등 경기 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활용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경기북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1년 넘게 비전계획 수립, 설문조사 등 자체적인 준비에 몰두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00조원 넘게 투자해 민간 자본을 유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매년 0.3%p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고 주민투표 요청에 이르렀다.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을 목표로,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마치고 21대 총선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최근 삐걱대고 있다.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꺼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메가시티 서울 등 행정구역 개편 이슈가 불거지면서다. 주민투표 요청을 받고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도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 2월 주민투표 완료를 위해 행안부 답변 마지노선으로 본 12월 중순도 가까워졌다.

결국,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를 건너뛰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면 된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방의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물론, 경기북도로 분리되는 10개 시·군 기초의회 의견을 다 들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구리시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자체가 메가시티 서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이대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아 경기도의 타임라인이 무너진다면, 달라질 22대 국회 상황에 따른 대책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도 과제다.

/신현정·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