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기본소득 그림자·복지부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김동연의 2023·(7·끝)] 외연 확장 추진

예술·장애인 이어 농어민 등 추진
'사회적 가치'에 초점 차별화 불구
중복수혜 지적… 기반부터 다져야

경기도청 1층 카페(쉼마루)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들과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이 정책 추진 1년 만에 외연 확장에 나선다. 올해 시작한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체육인, 농어민 등 새로운 기회소득 정책이 추가되면서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기회소득 대상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민선 7기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실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지나친 외연 확장보다는, 예술인·장애인 등 초기 기회소득 정책의 기반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내년부터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지급을 시작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1만3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 규모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언뜻 보면 민선 7기 추진된 기본소득과 유사하지만,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며 차별성을 부각해왔다.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면 이들이 창의적 예술 활동을 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민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도 같은 이유로 추진되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경기도는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을 추진했지만, 복지부는 '재협의'를 통보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유였다. 복지부 협의에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더욱이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할수록 기본소득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경우 기본소득과 달리 친환경·청년 등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활동이기에 추진한다지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역시 농촌 환경 보전과 식량 공급, 농촌 소멸 방지 등 일종의 사회적 가치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시작했다. 게다가 어민들의 경우 농민과 달리 기회소득 밖에 없어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된다.

이밖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17개 탄소감축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지급한다는데, '탄소중립포인트'라는 유사 사업이 이미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지원 규모를 높일 장애인 기회소득도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장애수당 등과의 중복 수혜 문제가 도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