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금감원장·공정위원장 해임을"

TF간사단 회의·피해업체 간담회

천준호 "양사 협약체결 미이행불구
금감원, 감독 안해 사태예방 못해…
공정위, 판매자·입점상인 요구 외면"
피해업체 "정부, 티메프에 구상권"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은 정부·여당과는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6일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와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내보냈다.

천준호 티메프사태TF 단장은 "이 사태에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 중 하나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천 단장은 "금감원이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 양사와 2022년 6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을 두 기업이 이행하지 않는데도 이를 감독하지 않아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최대 70일인 정산주기를 줄여달라는 판매자와 입점상인의 수차례 요구도 외면하고 이제 와서는 '정산금 유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질책했다.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큐텐이 정산대금을 M&A에 사용한 것을 "횡령"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피해를 증언한 업체 대표들은 정부에 ▲신용조건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내에서 대출 승인 ▲직원 월급 지급 등을 위한 고용안정자금 지원 ▲택배사·대기업 환매 거절 등 연계기업과의 중재 ▲피해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요구했다.

발언한 한 피해업체 대표는 "정부에서 티메프 채권의 일정부분이라도 인수해서 현금을 피해기업에 지불하고, 티메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업체 대표는 "22년 큐텐(CEO 구영배)에 인수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사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정부여당이 처리를 외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지만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