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태우는 서울 쓰레기… 인구 50만명 1년 배출하는 양

5년치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확인
서울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
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
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

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부각됐을 뿐 배출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규모는 공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에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의 약 5년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 자료 청구를 요청,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폐기물 이동 총량을 파악했다.

23일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낙찰됐던 경기도내 한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 집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10.23 /이지훈기자 [e-mail]

먼저 지난 5년 동안 경기도내 민간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생활폐기물 용량은 56만5천326t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11만3천65t 규모다.

이중 서울에서 41만9천798t(74.3%)이 오고, 도내 기초지자체간 이동한 반출 폐기물도 13만5천994t(24.1%)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양주시가 안산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이천시가 안성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보내는 형태다. 세종, 충남부여 등 그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보내는 폐기물량은 1.7%로 매우 미미했다.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지자체는 5년 동안 53만4천675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경기·인천 또는 충정 지역으로 반출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용한 것도 경기도다. 41만9천798t, 서울시 반출 물량의 78.5%에 이른다. 연평균 8만3천960t 규모다.

경기도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도내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연간 9만1천250t을 배출하는 파주시보다 약간 적고 7만9천570t을 배출하는 김포시보다는 많은 규모다. 파주시의 인구는 50만9천여명, 김포시는 48만6천여명이다. 서울시가 경기도로 연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대략 '인구 50만명이 1년동안 배출하는 정도'로 유추하는 근거다. 인구 50만명은 서울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파악하고 처리 경로를 알고 있지만, 반입 지자체는 타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물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는 체계가 아직까지 없다.

'배출지 외 처리 공공폐기물'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용우 의원은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주민 몰래 소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장이 건립돼야 하며, 그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으면 타 지역의 동의를 얻어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권순정·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