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1천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해 말 1천조원을 넘었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숫자의 의미조차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관심과 무개념을 넘어 정신적인 공황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빚 권하는 사회가 이루어낸 슬픈 우리의 자화상이다. 집집마다 빚투성이인 1천조라는 금액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커다란 악재이며 서민생활에 가장 큰 발목을 잡는다. 이러다가는 나라 살림은 물론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큰 걱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인상, 저성장, 청년실업, 자영업 줄도산 등 경제의 하향곡선을 그려내는 악재가 줄줄이 뒤따르고 있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구당 5천만원에 이르는 빚을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3천만원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빚 갚는 데만 몇 년을 허리띠를 졸라매도 헤어나기가 어렵다. 사정이 이럴수록 상류층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서민들의 상황을 대변하지만 역대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계약금만 내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보여주면 은행을 통해 빚을 내줬다. 너도나도 집을 샀다. 몇 년 새 아파트 값은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 이자 감당도 하지 못 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됐다. 빚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빚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가뜩이나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과 주변 경제대국들의 긴축정책으로 금리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터널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시급한 문제는 가계부채 1천조원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일이다. 시간이라도 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는 물론 한국경제는 공멸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경제정책을 짜야 한다. 냉·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임시방편의 정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엊그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밝힌 가계부채 대책도 하루속히 시행해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선진국형 장기 모기지 대출 확대와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의 전환을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가는데도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