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신년특집] 정치┃극단의 갈등, 접점을 찾아 한 걸음

계층·노사·이념·세대간 갈등
정치, 중재자로서 역할 최선을

#극단의 갈등, 접점을 찾아 한 걸음

한국은 ‘갈등 사회’다. 계층, 노사, 이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갈등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식 조사’를 벌여 지난 달 2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여-야 정치 갈등’(51.8%)을 꼽았다.

실제 공공 갈등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장기화 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찬반 양측이 이념 성향에 따라 갈라지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정치화된 갈등’의 부작용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갈등 해결 역량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해 발표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0.380으로 34개국 중 27위였다.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갈등 관리를 10% 증가시킬 경우 1인당 GDP는 1.75~2.41%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했다.

시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갈등 중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대립과 증오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정치판을 짜야 한다. 오는 4월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번 총선 때 ‘사회 갈등 해결의 적임자’를 후보 선택 기준의 하나로 삼는 것은 어떨까. 앞서 국민대통합위의 국민 의식 조사를 토대로 보면 ‘국민 통합’을 희망하는 여론은 높다. 현재의 국민 통합 수준은 2.75점(5점 만점)에 불과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3.72점이었다.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는 지역 갈등, 좀처럼 타협이 어려워 보이는 보혁 갈등을 넘어서는 ‘조용한 혁명’은 눈앞에 다가온 선거를 통해 맞을 수 있다.

/김명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