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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실속에 가려진 공공일자리·(1)속 빈 강정 전락]청장년 실업 아우성에 '넉 달짜리 일자리'만…

김종찬 발행일 2019-04-15 제1면

지자체별 예산 달라도 종류 비슷
중장년층 이상, 대부분 환경 분야
지속 참여 어렵고 최저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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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일자리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40~50대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사회초년생인 20~30대 실업률은 매년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나라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앞다퉈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장기 지속 가능한 곳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공공 일자리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

이에 경인일보는 예산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착시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 그리고 대안 등을 제시해본다. → 편집자 주

14일 경기도 내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원시 등 도내 31개 지자체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 등에 발맞춰 기간별로 평균 3차례에 나눠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있다.

예산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데 사업분야는 거의 일맥상통한다. 사업군은 대표적으로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나뉘며 대상은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다.

지자체 모집 일정에 따라 선정된 자들은 올해 기준으로 평균 주 25시간(1일 5시간, 5일 근무)에 시급 8천350원(부대 경비 별도)을 받고 지정된 일자리에서 근무한다.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이내, 주 15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근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실질적인 임금 소득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임금도 그해 최저 임금 수준에 맞춰진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옷만 갈아입은 채 1단계(1~4월), 2단계(5~8월), 3단계(9~12월)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상은 ▲직전 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최근 3년 이내 재정 일자리사업 3년 이상 참여자(1년 180일 이상 참여자) 등으로 지속 참여는 사실상 배제됐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21억6천700만원이며 이들이 받는 통상 임금은 월 65세 이하 110만원, 65세 이상 71만원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간 대상자는 495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일자리 자체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실시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며 "취업자 자체 연령도 젊은 층이 주로 찾는 데이터베이스 수정 및 보완 등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장년층 이상은 환경분야의 공공근로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