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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00% vs 70%'… 여야, 이틀째 접점찾기 실패

김연태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04-22 제4면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YONHAP NO-2854>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국민 지급 공약' 압박
통합당 '당정간 합의 먼저' 맞서
지급 대상 놓고 '떠넘기기 공방'
2차 추경안 조기처리 난항 예고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틀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각만 키우고 있다.

'국민 100%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처리가 가시밭길을 걷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통합당을 맹폭하며 '총선 약속'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야당 압박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전 국민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통합당은 정부안을 지지하며, 당정간 합의가 먼저라는 방침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로, 저희는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니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무산된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내일 중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좀 기다려 보겠다"면서 "안 되면 그다음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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