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지자체 사업 선두 '성남형 정책' 각종 지원제도들 짚어보기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는 은수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수정구 신흥역과 연결된 지하상가에 조성됐다. 지난해 8월 열린 청년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성남시 제공

일자리·창업가 양성, 예산 적극 투입
시세보다 20~40%↓ '행복주택' 제공
우울증 진료땐 年 36만원 한도 지급
최우수상 받은 '지원센터' 2호점 신설

은수미 시장, 청년정책과 신설 이후 부서 통합 '기본계획안' 마련
5대 정책분야·56개 추진과제 선정… 의견수렴 후 상반기 중 확정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는 청년 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인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청년 정책에 심혈을 쏟아온 성남시 작품인 청년지원센터는 은수미 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의 하나로 수정구 신흥역과 연결된 지하상가에 마련됐다.



180㎡ 규모의 이곳은 개인스터디공간, 휴게공간, 공유부엌 등으로 구성돼 있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모임, 취·창업 지원, 자기 계발 등을 망라한 '청년플랫폼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런 '청년지원센터' 외에도 전체 인구 94만명 중 22%에 달하는 20여만명의 청년을 위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향후 5년을 내다보며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성남시 최초의 종합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조만간 완성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청년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모든 청년 정책은 성남시로 통한다'. 청년 정책에 관한한 전국 지자체의 선두라고 평가받는 성남시가 청년들과 어떻게 호흡하고 돕고 있는지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짚어본다.

■ 일할 권리 보장- 일자리·교육 분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의 하나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온 '청년 두런두런 취업'은 관내 기업이 지역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면 그 기업에 인건비 80~90%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5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S챌린지 스타트업 in 캠퍼스'를 통해서는 46명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했다.

'청년 두런두런 취업'은 올해도 이어져 35개의 참여기업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며 '청년아, 우리 4차 가자'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4차산업 관련 업종과 청년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한다.

'성남형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억8천700만원을 투입해 모두 418명의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예산을 7억원가량 더 늘려 '일경험사업 70명', '청년 전공살리기 25명',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 430명' 등을 진행한다.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 성남벤처펀드 3천억원 조성, 지역 거점형 창업 플랫폼 창업지원시설 4개소, 성남 창업경연대회, 창업보육센터 8개소, 창업지원센터 '정글ON'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형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청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연 2회), 청년 드림슈트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년알바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신고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 창출과 함께 노동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 주거 부담 완화- 주거 분야

청년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대동에 6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직접 완성했다. 이번 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결합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공임대주택'도 그 일환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 995가구,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에 470가구,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에 194가구가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된다.

지난해 3월에는 '대학생 반값 원룸사업'도 도입했다. 서울시 성동구에 이은 전국 두 번째로 가천대학교에서 선정한 학생 50명에게 성남시와 가천대가 각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의 저리로 보증금을 대출해 줬다.

이와 함께 중원구 성남동 소재 아파트(전용 면적 102㎡ 규모)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성남시 셰어하우스 1호'도 조만간 선보인다. 입주한 여성 3명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로 15만~20만원을 내고 방은 각자, 공간은 공유하게 된다.

■ 생활 개선- 복지·문화 분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명의 청년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스트레스 등 고민과 걱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청춘상담소'를 운영해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를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외래진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등을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212명의 청년이 혜택을 봤다.

또 신흥역 중앙지하상가에 '청년예술창작소'를 열어 지역 청년예술프로젝트 공모, 전시 공간 특화 프로젝트,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오는 9월 청년의 날에 즈음해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청년주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내 문제는 내 손으로- 참여·권리 분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청년플랫폼 공간인 '청년지원센터' 2호점을 신설한다.

분당구 판교역 연결 지하도로에 오는 5월께 들어설 예정인 청년지원센터 2호점(198㎡ 규모)은 공유부엌, 1인 미디어실, 창업카페, 일자리혁신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중원구를 비롯해 이 같은 권역별 청년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진행했다. /성남시 제공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결정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아이디어 제안대회',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아카데미-안테나학교', 의견수렴 창구인 '청년네트워크' 등도 '성남시 청년 정책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종합판-청년정책 기본계획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청년정책 전담 기구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청년정책과는 그동안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청년 사업·정책을 취합해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을 지난 1월 말 마련했다.

청년정책 비전으로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정책목표는 ▲(일자리)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 ▲(주거)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교육)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복지·문화)청년의 생활 안정 ▲(참여·권리)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 등으로 정했다.

또 3대 원칙으로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 가능성을 설정하고 5대 정책분야, 5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기본계획(안)은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된다"며 "기본 계획은 청년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에 초점을 둔 성남시 최초의 청년 종합계획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그래픽/성옥희기자 [e-mail]/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