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수원시의회를 가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 문화 체육, 교육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선 7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 열린 관광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 계층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는 시가 열린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와 육성, 열린 관광 정보 확충과 인식 개선 운동 등을 하도로 정하고 있다.

또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도 눈에 띈다.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구체화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보면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를 세우고 장애인 창작, 전시, 공연 활동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과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들이 문화 예술을 보다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원시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 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시설 확충과 교류 활동 지원, 청소년 단체 지원 근거도 조례에 함께 담았다.

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밖에 수원시에 지역 아동센터 같은 여러 조직 안의 아동들의 사례를 총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회원회 위원들이 수원아이파크 미술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본 수원시 과제는?

장미영 위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적정한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규정돼 있음에도, 특정 학생들이 긴 통학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누구나 30분 이내 통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등교 급행버스·하교 시내버스·학생 통학택시 도입 등 타 지역의 검증된 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김기정 위원-20년 째 가동되고 있는 영통 소각장이 만들어질 당시 수원시 인구는 100만이 안됐다. 현재는 125만 인구로 증가하여 소각량 또한 많이 늘어났다. 영통 소각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예비용 2호기까지 가동해 수원시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통 주민은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걱정은 물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는 영통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소각장 이전 부지를 하루빨리 마련함과 함께 소각장 신설 시 선진국처럼 지중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병근 위원-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빠른 변화에 제때 대처하려면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탄소를 제로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책을 통해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병숙 위원-수원시 비정규직의 고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로 市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2단계로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 한해서 정규직이 이뤄졌다. 하지만 3단계인 위탁기관(복지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과 산하기관(수원시 체육회, 청소년 수련관, 수원시문화원 등)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의 위탁기관·산하기관의 고용구조 개선은 시장과 의회가 협업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철승 위원-'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모든 관광객이 관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혜련 위원-화서역 꽃뫼 먹거리촌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오랫동안 주차 전쟁을 겪고 있다. 최근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으로 주차 문제가 더욱 가중됐다. 불과 50m 떨어진 스타필드는 지하8층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재미공원의 주차장 건설은 지반문제로 지하3층까지만 가능하다는 관련부서의 답변은 맞지 않는다.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시가 현재 계획한 부지에 지하5층 규모 주차장을 건설해 지역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장정희 위원-청소년들은 최저임금 기준이 준수되지 않거나 노동과정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 등 노동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조문경 위원-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관광 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정책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관광에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빛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인효과를 높이고, 이색 체험으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수원시를 역사문화자원과 IT 첨단기술 등 콘텐츠가 결합된 대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싶다.

■ 복지안전위원회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 일부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시행으로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노선을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특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에,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금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 지원금'을 신설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 관련 수요·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서울대수원수목원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본 수원시 과제는?

조미옥 위원-지난 7년간 지지부진했던 서수원권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수원시 첨단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서수원 지역의 발전을 통해 균형 잡힌 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서수원권 최대의 숙원사업이 이번만큼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단계별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진관 위원-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조례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명규 위원-수원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길은 넓어지고 멀어졌으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길게는 2시간 운행 등 멀리 돌아가는 목적지에 바로 가는 노선이 없이 돌아가기 일쑤다. 시민의 불편이 크다. 신호 체계를 분석해서 다양화하고 AI 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에 발맞추어 수원시도 인공지능이 접목된 구체적인 교통신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박태원 위원-'황구지천'의 수질개선과 천변을 깨끗이 정리해서 주민들의 산책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큰 장마나 가뭄 때마다 천변의 상태가 악화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호매실IC의 확장 공사가 시급하다. 출퇴근 시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긴 차량행렬들의 장시간 정체는 에너지 낭비는 물론 상당한 매연이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이 악화된다. 원활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희승 위원-사회복지사 인권 침해는 수원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복지시설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크고, 시설 다수를 보유한 법인에 의한 불이익과 좁은 경력 인정 범위 등에 사회복지사의 이직마저 어렵다. 전문인력을 포함한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기초단체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조명자 위원-최근 식습관의 변화, 즉석식품 보급 확대 등 환경적 변화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사업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수원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존중받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당뇨 관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영옥 위원-1960년부터 영업을 이어온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5월 말, 모든 업소의 문을 닫았다. 성매매 방지 및 여성인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여성가족부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 폐쇄에 따른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회복 지원, 성매매 집결지의 지역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원찬 위원-예나 지금이나 임신·출산·육아는 항상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들도 변화했다. 근거 없는 지원은 언젠가는 단절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엔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 엄마들이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원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