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프레임 싸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 싸움에 나선 형국이다. 서로가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에 답하라고 촉구하지만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며 응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5호선 예타면제도 허공에 흩어질까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조경태 위원장 외에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용인갑으로 출마 예상되는 김대남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김기윤 전 광명을 당협위원장 등도 특위 위원으로 자리했다.

조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화 된 도쿄가 최근 국제도시 세계 4위를 했다. 반면 서울은 14위로 밀려났다"면서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도시들도 더욱 건강한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이날 민주당이 양당이 함께 5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김포 서울 편입에 위기감을 느껴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데 '5호선 예타면제 당론 추진'이 졸속같다"면서 "지하철을 논의하는 것은 사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거절했다.



홍철호 김포을당협위원장은 '선거용·졸속'이란 비판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하나를 설치해 들어가는 인건비 3천억원은 물론 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하는 선관위·법원 등 행정기구 비용 등을 추계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국민들이 아시면 경기북도 설치가 졸속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정작 자당 김성원·최춘식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이 안에 김포시가 경기 북부에 편입된 데 대해서는 "발의 당시에는 김포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국힘 "건강한 자족도시 뉴시티 프로젝트… 지하철 논의 사안 흐려"
민주 "예산 확보해 내년 착공 교통복지 실현… 여, 국토 편가르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오는 9일, 13일 회의를 갖고 16일에는 현장방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입법안을 만들고, 각 도시마다 법안을 따로 만들지, 서울로 편입할 도시를 한꺼번에 묶어 발의할지는 차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민주당은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깜짝 등장한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속히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5호선 예타를 반드시 면제하고 내년에 착공되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며 "올해가 가기 전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것 같다.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제안했다.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입법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5호선 예타 면제는 윤석열 정부가 동의가 필요한데 이처럼 여야가 기싸움을 벌여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자체 운명을 선거를 앞두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모양새"라며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