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박근혜 대통령, 靑 수석비서관회의서 '작심 발언'

▲ 세월호 침몰.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선내 비상훈련·안전점검 의문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 '질타'
복지부동 공무원 반드시 퇴출
선박탑승자 시스템 개선 강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주문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국가적 초대형 참사를 개탄하면서 총체적 재정비를 요구하며 강력한 어조로 주문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선 다른 수석비서관회의 때와 달리 참석자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으며, 회의전에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만이 심각하게 몇 마디 대화만 나누었을뿐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경악·분노·멍울·살인·퇴출 등 거침없는 단어들이 쏟아졌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박 대통령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을 분노케한 후진국형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약속하면서 그 바닥을 드러낸 정부 재난대응 능력의 철저한 쇄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큰 참변을 당해 참으로 가슴아픈 심정"이라며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그 말 자체 의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불신받고 있다"며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행위 살인과 같은 형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던 선주측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취득, 시설 개조, 안전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선장은 조타실을 비우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겼다"며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에 몇명이 탔는지 탑승자 명단도 확인 안하고 출발을 해서 사고 발생후에 탑승자 인원파악에 큰 혼란을 빚었는데 이번엔 선박 탑승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위기대응시스템 초등대처 반성해야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 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발표의 혼선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불신의 벽이 높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대형사고시에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고, 유언비어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 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민생법안"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