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잃어가는 숲, 방향잃은 숲 가꾸기·(上)무엇이 문제인가]예산부족에 '솎아베기' 손놓고 사업동의 못받아 사유림 '방치'

31일 오후 가평군 이화리 한 사유림에 부러진 나무가 방치되는 등 제대로 숲가꾸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티 안난다' 시행 후순위 밀려
풀베기나 표준지 위주로 정비
전체 67% 민간소유 관리 악화

숲가꾸기 사업은 숲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심은 나무 지역을 관리하는 조림지 가꾸기와 성장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큰 나무 가꾸기로 구분된다.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사업의 문제점으로 '부족한 예산'과 '사유림'을 꼽는다.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관리하는데 1년에 2천500여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고, 67%에 달하는 사유림을 가꾸는데 필수인 산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예산의 부족은 두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덩굴제거등 직접적 혜택을 줄 방향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있다는 점과 '표준지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데 집중한다. 이 때문에 덩굴·풀 베기를 우선 순위로 두고, 티가 나지 않는 솎아베기는 후 순위가 된다. 솎아베기 면적은 2010년 9천400㏊에서 2019년 1천870㏊로 20%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덩굴·풀베기 규모는 예년과 같이 유지됐다.

그나마도 표준지 위주로 솎아베기를 진행한다. 표준지란 산을 대표할 수 있는 400㎡규모의 지역이다. 표준지를 정하는 법적인 규격은 없고,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면 표준지를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모 소장은 "표준지를 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은 없다"며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안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부분이 사유림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예산이 있어도 무방비로 울창해진 사유림을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우리나라 산에 형질이 불량한 나무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솎아베기 위주의 국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마상규 생명의 숲 대표는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인 산림을 시·군 지자체가 주도해 관리해야 할 때"라며 "지자체가 주도해 숲을 정비하고, 솎아베기 등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을 체질적으로 개선해나갈 단계"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