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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살얼음'… 공포에 휩싸인 강화
김민재 발행일 2020-06-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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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가 날린 태영호·지성호 대북 전단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석모도 주민들, 탈북단체와 '마찰'
재시도 예고… "근본 대책 내놔야"
코로나 이어 남북관계 악재 겹쳐
인천시 각종 교류·협력사업 차질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북한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대남 압박 조치를 취하자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북 대화 창구가 차단됨에 따라 인천시가 민선 7기 이후 공을 들여왔던 각종 교류·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 강화군 석모도 주민들이 생수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려던 탈북단체와 최근 마찰을 빚은 이후 조용한 섬 마을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주민 반발로 실패했지만, 이들 단체가 재시도를 예고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을 주민끼리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강화군 삼산면 매음3리 김상열 이장은 "북한에서 연일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대화가 단절됐는데 주민들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마을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서 뭐라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이나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가 미승인 물품 반출에 해당한다며 관련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화도 주민들은 교류협력법 외에도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으로 보내는 것이 해양 오염행위에 해당돼 해경이 나서서 처벌해야 한다는 탄원서 제출까지 준비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남북 관계 악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인천시가 올해 준비했던 대북 사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인천시는 서해 남북공동어로 지정 추진을 위해 법리적 문제 해결과 어장 조사 학술용역에 착수했는데 추진 동력을 상당수 잃게 됐다.

고려 역사를 매개로 한 강화·개성 학술 교류와 스포츠 협력 사업, 남포·해주와의 도시 교류 사업도 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자체가 남북교류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있으나 마나 한 합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와 주변 해역의 평화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는 포문 폐쇄 등으로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다줬고, 공동어로지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 합의가 파기될 경우 인천 바다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로 돌아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다양한 교류행사를 준비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결론을 못내는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뀔 것을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공동어로 부분은 법적 고찰 등 학술적·법률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