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1)]자리다툼에 이전투구

10곳 중 5곳서 의장 연임 '이례적'
통합당 등 야당 의원과 야합 지적
2022년 기초단체장 출마 염두 분석
의원들 "민생 외면하고 사욕" 비판

제8대 인천 군·구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막 지난 현재, 지역주민들은 기초의회를 바라보며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떠올리곤 한다.

의원 간 혹은 정당 간 자리다툼, 사익 챙기기·겸직 논란, 관광성 해외연수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들이 제8대 기초의회 전반기를 채웠다는 평가다.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의회 기능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등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했다. '해야 할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인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중요재산이나 공공시설 처분,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등이다.



경인일보는 제8대 인천지역 기초의회 전반기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되짚어 보고, 후반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편집자 주

"큰 담론이 아닌 사소한 것으로만 논쟁하니 안타깝다."

인천의 한 현직 기초단체장은 제8대 의회 전반기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후반기에 접어들어 인천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벌어진 '원구성 갈등'을 보면서 더욱 착잡해졌다고 한다.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회 가운데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까지 연임하는 의회는 중구·연수구·서구·강화군·옹진군 등 모두 5곳이다. 전반기 의장이 연임한 지역은 물론 새 의장을 선출한 지역까지 인천 기초의회 대부분이 원구성 관련 이전투구를 벌였다.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애초 '의장단 연임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중구의회, 연수구의회, 서구의회, 계양구의회, 강화군의회 등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후반기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통합당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 자리에 앉았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옹진군의회 전반기 조철수 의장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하자, 탈당 후 미래통합당 입당을 전제로 통합당 의원들 표를 가져가 연임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조 의장의 탈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처분했다. 제7대 계양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았던 민주당 김유순 의장도 통합당 표를 얻어 민주당 의원들이 추대한 의원을 밀어내고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꿰찼다.

동구의회는 민주당 송광식 전반기 의장이 연임을 주장하다 탈당 선언까지 했다가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초의회 절반에서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까지 연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연임한 기초의회 의장들은 보통 소속 정당 의원들의 추대로 선출된 것과는 달리, 소속 정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더라도 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출됐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제8대 기초의회에서 유독 전반기 의장들이 후반기 의장까지 욕심낸 것은 인천이 민주당 우세인 상황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사욕을 채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