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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정치개혁 화두… 권력구조 개편 '각기 다른 비전'

정의종 정의종 기자 입력 2022-02-25 2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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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25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선 후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박빙의 혼전 세를 펼치면서 정치개혁을 고리로 막판 승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4자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소선거구제 보다는 중대선거구제 등의 정치 개혁안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정 "총리 국회 추천제로 권력 분산, 다당제하에 책임 연정"
안철수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 직속 합동 위원회 만들어 아젠다 설정·관리·점검"
이재명 "선거제도 개혁해서 통합 정부 국민 내각 만들겠다"

가장 먼저 심상정 후보는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역대급 비호감 선거 만든 양당은 진영으로 나서고 상대가 당선되면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중요한 건 승자독식 이끈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가)대통령이 되면 총리 국회 추천제로 청와대에서 국회로 권력 분산하고, 다당제하에 책임 연정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 있다. 그래서 계속 실패 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가 필요하고, 국회의원 선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다당제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권력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국민 잘 살기 위해. 대통령제 관해 대통령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가 할 일, 대통령이 할일, 장관이 할 일을 다 구분해 대통령은 대통령 일만 하고, 민간 전문가 모셔 합동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만들어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가 국민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하는 시대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각 정치 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정부 국민 내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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