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권력구조개편 주제서 민주당 정치개혁안 '화두'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25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권력구조개편 관련 주제 토론이 시작되자 바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정치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며 견제구를 날렸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실천으로 증명할 것을 주문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에게 날 선 질문을 던지며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했다.

먼저 심 후보는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안은 그 전 민주당 대통령들께서 이미 하고자 했던 개혁안들"이라며 "문제는 실천이 안된다는 거다. 정의당이 모든 것을 부어 선거제도를 바꾸려 했지만 민주당이 뒤엎었다. 이해득실따져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전 대통령들의 유지를 잇는 마음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의원들이 결의한다면 가능하다. 민주당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줄수 있냐"며 개헌이나 법 개정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로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선 토론회에서 경제 팩트체크로 윤 후보를 당혹하게 했던 안 후보는 이번엔 화살을 이 후보에게 돌렸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제왕적이고 미국은 그런 말이 없을까"라고 묻거나 "개헌 이전에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력분산 방법이 있다"며 방법을 물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대통령 밑에 둘 것이 아니라 국회로 옮겨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5년 중임으로 권력분산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 안 후보는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우리나라 행정을 청와대 비서관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고쳐야 한다. 개헌 이전에 할수 있다. 청와대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몰아쳤다.

심 후보와 안 후보가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혹은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의 진정성을 재차 확인하며 관심을 표현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바로 견제구를 날렸다.

윤 후보는 "개헌으로 이어지는 담론들은 국민 뜻을 살펴 전문가와 의정가들이 의논해야 하는데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나왔다. 국민이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정치교체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 열흘 앞두고 개혁을 논한 다는 것은 민주당이 실천 못하는 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정의당을 배신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일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진정 정치개혁을 하려면 선거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했어야지 내일 모레가 투표일인데 국민들의 고민을 담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권순정·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