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대중교통' 도입 운동, 인천서도 시동
한 시민이 버스 요금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있다. 인천에서도 '무상 대중교통'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 학생이나 노인 등 특정 연령대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탄소 배출 및 도로 혼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2023.5.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은 부산시 '4만5천원 정액제 도입', 세종시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등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 지불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면 9만원까지의 차액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돌려준다.
부산시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6만1천원. 시민 1명이 매월 1만6천원(6만1천원에서 4만5천원을 뺀 금액)의 혜택을 얻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과 세종을 포함해 국내 20~30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천에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굵직한 대중교통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시행 초기인 2010년 43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6배 이상 급증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을 단계별로 인하하거나 무료화하는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하자는 조례 제정 운동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국내 20여 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시민 수용도가 높은 정책이어서 올 하반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오후 미추홀구 관교동 한 버스 정류장. 2023.5.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정의당 인천시당 추계에 따르면 청소년 무상 교통과 대중교통 3만원 정액제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천1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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