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방통행'… 3자 협의체는 '유명무실'

서울시의 일방적 '월 6만5천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통합정기권' 추진 발표와 관련,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수도권 3자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11일 경기 수원시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 3차례나 만난 끝에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수도권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로 맺은 협약이다.

3자 협의체는 당시 협약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폐기물 안정적 처리 문제,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와 서해뱃길 복원,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10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교통 분야 현안도 포함된 셈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에 사전협의 요청도 없다고 밝혀져 수도권 3자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식' 현장. /경인일보DB

지하철연장 구간혼잡도 조정 통보
유람선 경인아라뱃길 대부분 포함
인천·경기에 사전협의 요청 없어

하지만 서울시는 11일 서울뿐 아니라 인천·경기에도 파장이 클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를 뼈대로 한 '기후동행카드' 도입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모두 서울시로부터 3자 협의체 등을 통한 사전 협의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추진에 대해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 일방통행은 한두 번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인천시와 경기도에 서울지하철 연장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 본선 구간 혼잡도(수송 정원 대비 수송 인원)를 정부 철도사업 기준인 '130%'보다 더 낮춘 '120%'까지 맞추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여의도항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유람선 운항 사업도 경인아라뱃길 대부분 구간을 낀 인천시와 협의 없이 지난해 말 발표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뒤늦게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유람선 사업을 인천시 아라뱃길·섬 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인천시 입장에서 수도권 3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지역 최대 현안을 풀 수 있는 주요 창구다.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등 일부 현안을 서울시에 양보하면서 3자 협의체 틀을 공고히 유지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발표는 아쉽다"면서도 "앞으로 3자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현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