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3만원 프리패스 시급"… 인천시 "정부와 재정분담 타당"

인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정액권)' 지원 조례 제정(5월8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청소년 무료·요금 정액제… 시민·사회·노동단체 '한 길로')에 대해 인천시가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구성한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7일 인천시의회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기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교통 정책'을 주제로 무상교통 조례 제정 토론회를 했다.

무상교통운동본부는 지난 5월부터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3만원 프리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담은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시당·시민단체 37곳 토론 "무상교통, 기후위기 대응·소득 재분배"
市 "연간 2151억 투입 추산 큰 부담… 교통복지 국가지원 받아야" 입장

이날 인천시 김종호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무상교통운동본부가 제시한 조례안에 대해 "교통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동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사회복지 예산과 동일한 관점에서 교통복지 관련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무상교통운동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해마다 예산 2천151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인천시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이음' 캐시백 지원 예산 2천1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3만원 프리패스 조례안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전제로 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클 것이란 판단이다. 법률 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정부 공동 재정 분담 형태의 사업 방식이 타당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선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세대·계층·성별 등을 아우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월 대중교통비 4만5천원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 금액의 최대 4만5천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동백패스'를 출시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통요금이 물가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출 대비 대중교통비 비중은 여성,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며 "이동권은 기본권이란 시각에서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효율성·수익성을 추구하는 대중교통의 공공교통(무상교통)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비용원가 개념이 아닌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중장기를 내다보는 사회정책으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은 "유류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같은 자가용 이용자 지원 정책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3만원 프리패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인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대중교통은 공공재에서 이동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재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교통운동본부가 인천시의회에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인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2일까지 시민 1만2천752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무상교통운동본부가 받은 서명은 지난달 28일 기준 6천124명이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