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국가, 낙인떼기 '집중'… '돌봄'만 앞세운 여야

[이것만은 알고 찍자·(8)] 교육

'돌봄형 교육' 기존 답습 확대 지적
연령·시기별 맞춤형 정책 고민해야
민주 "금융 학습" 국힘 "늘봄 혁신"

수원시내 한 다함께돌봄센터. /경인일보DB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 낙인을 떼어 내려는 걸까. 여야는 교육 정책에도 '돌봄'을 앞다퉈 전면에 내세웠다. 뒤늦은 보여주기식 노력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작 논외가 돼 버렸다는 분석이다.

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돌봄을 국가 책임하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실제로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을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조건, 돌봄 연계 교육 확대 등 다각적으로 국가적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만 조금이라도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각 정당이 총선에서 '돌봄형 교육'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기존 정책을 답습해 확대했다는 점에서 참신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심화되는 교육 불균형 상황에서 교육 복지에 대한 장기적 논의도 시급한데, 정치권이 연령·시기별 맞춤형 정책 고민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국민의힘은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와 늘봄 확대 혁신을 내세웠고, 정책 공약집에 없던 내용이 추가 발표되며 이슈가 됐다.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하다.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과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부모 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운영 등도 제시했다. 다른 점은 금융 경제 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 내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은 '등록금 인하'다. 이번 총선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집에 없던 내용인 '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국립·전문대 등록금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금 인하 공약은 매번 총선 때마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었던 정책이지만 완벽히 실현되지 못했다. 이 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나온다.

반면 제3지대에서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교육 공약들이 제시됐다. 녹색정의당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기회라 보고 학급당 수를 조정해 한 반당 20명 맞춤 교실 공약을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기숙형 책임교육학교 신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이른바 '수포자 방지법' 공약을 했다. 또 새로운 미래는 EBS 온라인 콘텐츠 전면 무료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내 지역별 교육 공약으로는 과학고 설립, 교육중점도시 조성 등이 있다. 이언주(용인정)·강철호(용인정)·이준석(화성을)·이원욱(화성정) 후보가 과학고 설립 공약을 냈다. 김용만(하남을) 후보는 교육중점도시 조성을 통해 공교육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소영(의왕과천) 후보는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