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경기도에서 키워도 될까요?·(3)]30만원 vs 500만원 "같은 세금 내고 차별"

출산장려금 도시-농촌 '격차' 커
유아시설·문화센터·프로그램…
같은 지자체서도 신-구도심 차이
지역별 맞춤형 보육정책 필요 지적

경기도 지자체 간 육아환경의 편차는 도시, 도농형, 농촌형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 부모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형태인데, 지역마다 편차가 커 대도시에 살면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개인비용으로 해야 하지만 농촌 지역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부모들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동일한 과정인데, 같은 세금을 내고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가령 둘째아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의 경우 30만∼50만원선에 머물지만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농촌형은 200만∼50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 표 참조

특히 현재 도내 지자체들의 육아정책 대부분이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쳐 금액 차이만 있을 뿐,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정책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자체가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자체적인 정책은 찾기 어렵다.

더구나 김포, 남양주, 화성 등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지역은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인프라 면에서 차이가 심각해 양극화 논란까지 일어난다.

김포에 사는 A씨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두 번이나 폐원해 곤란을 겪었다. 김포에 생긴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구도심의 어린이집들이 옮겨가거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A씨는 "잘 다니던 어린이집이 폐원해 아이가 힘들어 했다"며 "인구가 줄어든다고 구도심을 포기하는 것은 지역 차별 아니냐. 최소한의 인프라는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 남양에 사는 B씨도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주변 부모들과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각자의 집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역부족이었다.

B씨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만한 공원도 없어 주말마다 30분씩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며 "그나마 있는 주민문화센터에도 성인 프로그램은 많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종류도, 개수도 너무 적다. 같은 도시 내의 동탄신도시와 너무 비교가 된다. 이 곳에 사는 게 아이에게 미안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백선정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육과 양육의 문제에 있어 일정 수준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공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육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들을 끌어올릴 만한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