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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담금만 5천억… '쌀독 바닥' 긁었는데 재원마련 어쩌나

경인일보 발행일 2020-03-31 제2면

'정부 재난기금' 발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능할까

2대 8 비율로 나눠 지자체 부담
'일괄 10만원' 가용기금 총동원
용인·광주 등 자체지원금 보류

道 내달 예정대로 지급에 무게
카드 '1326만장' 물량확보 시급
중순께 발급… 현장혼란 우려도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지자체 일선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앞다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이 가능한지 도민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재원 부담이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재난기본소득 혼란의 원인은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방이 각각 8대 2로 재원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주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9조1천억원으로, 이중 2조원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한다.

단순히 인구를 기초로 추산하면 전체 국민의 4분의 1 가량이 거주하는 도의 경우, 지방 분담액 2조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 된다.

경기도는 이미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직업·나이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소요 재원만 1조3천억원 수준이다.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동원하고, 지역개발기금까지 차용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실상 가용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쌀독(재정)의 바닥까지 긁었다"고 표현할 정도다. 상황이 이런 배경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양립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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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일선에서도 혼란


상황이 이렇자 먼저 반응한 건 도내 시·군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9천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용인시는 정부 지원 발표 이후 이 계획을 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발표 이후 재난기본소득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

파주시도 전 시민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부 시·군은 시 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을 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성시는 예비비 400억원으로 자체·정부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부천시는 예비비 500억원을 바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재난기본소득, 얼마나 준비됐나


현재로선 경기도는 예정대로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데 무게추가 쏠린다. 4월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고, 정부의 지원은 5월에나 지급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재원부담 외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떠올랐다. 바로 지급 시스템 문제다.

재난기본소득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돈이 담기지 않은 공(空)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충전해 지급하는 식이다.

재난기본소득은 발급 후 3개월로 사용 시효가 정해져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류로 지급할 수 없고, 카드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도민 인구에 따라 1천326만장의 카드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지역화폐시스템대로라면 월 최대 40만장 정도의 카드 밖에 발행할 수 없다.

결국 도는 기존 시스템 외에 시중은행을 활용해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마저도 월 500만장이 최대 생산 가능 수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시기도 과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후 실제 발급은 4월 중순께나 이뤄질 전망인데, 시기가 총선과 맞물린다. 시군의 행정복지센터는 투표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1천300만명 이상이 특정 기간에 몰려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재난기본소득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막대한 예산 투입을 결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우선지급 대상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에 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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