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국방부, 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수사 의뢰

▲ [세월호 침몰]국방부, 허위사실 유포 수사 의뢰. 22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앞 사고 해상에서 군.경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임열수기자

국방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군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22일 국방부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군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오늘 오후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사실 자료를 경찰청에 보낸 공문에 첨부했다.

첨부된 자료에는 ▲ 세월호 잠수함 충돌 가능성 ▲ 한미연합해상훈련 때문에 운항 항로 변경 ▲ 방위비분담금협정 통과 관심전환 위한 침몰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SNS 사본이 포함됐다. 이 자료에는 세월호 침몰 관련 허위사실을 게재한 게시자의 아이디까지 들어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탐색과 수색에 전념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실종자 및 유가족은 물론 우리 군 장병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