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새치기 논란'

대구공항으로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대구공항은 군(軍)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절차를 역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대구, 밀양 신공항 유치 전제 이전사업 진행
경남 김해 선정돼자 차질 '원점부터 재추진'
朴대통령 "통합 이전" 발언 후 다시 급물살
광주광역시도 "우선 순위 밀릴수도…" 우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 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던 수원과 광주광역시와 달리,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예산 문제로 최종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군 공항의 이전사업 절차를 두 단계나 건너뛰는 사업승인 확정 발언을 하면서 특정 지역을 편애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역행하는 대구 군 공항



대구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원보다 두 달 늦은 2014년 5월 30일에 민항공항과 군 공항으로 구성된 6.71㎢ 규모의 대구 공항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최초 제출했다. ┃표 참조

대구시는 당초 민간공항을 폐쇄하고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7조2천500억원 예산을 책정해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대구의 결정은 대구 내 민간공항이 밀양의 영남권 신공항으로 유치를 전제로 기반한 것이다.

경남 밀양에 영남권 신공항이 유치될 경우 기존의 대구공항에서 50여㎞ 밖에 떨어지지 않아 대구 시민의 공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군 공항만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최종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경남 김해로 선정, 밀양의 신공항 유치가 무산이 되면서 대구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시는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발표 이후 7일 뒤인 28일 국방부에 기존에 제출한 이전건의서 평가 보류를 요청했다.

이전건의서 평가 보류로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상황에 처했지만, 지난달 11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대구 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절차를 역행하게 된다.

대구는 박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12일 기존의 사업비로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통합한다는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최종제출했다. 박 대통령 발언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행보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던 수원과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사업보다 앞선 '새치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새치기 행정으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대구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전 절차진행도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기다리는 등 특정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처사로 해석된다"고 토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연 우려도

광주광역시 입장 역시 대구의 특별법 절차 역행으로 난감한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광주는 2014년 10월 13일 총 사업비 5조5천억원을 투입해 8.2㎢ 규모의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최초 제출한 이후 지난 6월 24일 최종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이달 4일 이전건의서 평가결과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얻어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세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 또한 오는 9월 중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역시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날개를 달게 되면서 대구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이전사업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만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작업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이전후보지 선정이 늦어진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