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군 공항 이전사업 '산 넘어 산'

수원시 권선구 수원공군 비행장 전경. /임열수기자 [e-mail]

고도화 개발 제한되고 재산·소음 주민피해
'특별법 제정' 지자체 최초 이전건의서 제출
대구·광주광역시 새치기 행정에 역풍 '변수'
국방부, 예비후보지 선정 1년넘게 차일피일

수원 군 공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조성돼 그동안 수도권 영공방어와 전투기 조종사 훈련, 국지도발 대비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60여년이 지난 현재 군사시설의 노후화로 국가안보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군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수원시의 인구 급증으로 군 공항이 도심부 중앙에 위치하면서 소음으로 주민의 피해가 잇따르고, 이로 인해 공군의 야간훈련이 제한되고 훈련 횟수가 줄어드는 등 군사작전 운용에도 한계를 가져왔다. 게다가 도심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 특성상 부지 확장이 불가능 하면서 신형 군사시설 도입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보상금액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향후 소음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수원 지역 내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3천682억원에서 3조4천7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해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마자 이전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원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이전계획 타당성을 승인받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1년 동안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전 사업 또한 차질이 생겼다.



게다가 대구와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사업으로 이전 사업에 역풍을 맞으면서 수원시민의 피해와 불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위와 이전 이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의 군 공항 이전사업계획 분석을 통해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편집자 주

수원의 군 공항은 5.22㎢ 규모로 최초 조성된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지만, 수원이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군 공항을 이용하는 전투기로 인해 고도와 개발이 제한되면서 수원 동·서 지역발전이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고, 재산권 및 소음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전사업을 신청하는 등 군 공항 이전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추진경위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2013년 4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곧바로 시는 같은해 6월 10일 국토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군 공항 이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 2천여명을 상대로 군 공항 종전부지 활용과 이전계획,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듬해인 2014년 3월 20일 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첫 단계인 이전건의서를 전술항공기지가 있는 16개의 지자체 중 최초로 국방부에 제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곧바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연구를 착수한 결과다.

최초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시는 한 달여 뒤인 2014년 5월 1일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을 신설했고, 국방부와 공군과 함께 협의를 통해 이전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 1년 뒤인 지난해 3월 20일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최종제출했다.

최종 이전건의서를 접수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13일 민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이전건의서를 평가했고, 6월 초 평가결과 1천점 중 800점을 획득해 이전건의 타당성이 승인됐다.

#향후 추진절차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으로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중에 이뤄지는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2~3개소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와 공군이 협의해 군사작전과 공항 입지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수원시는 이전지역에 대해 5천111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국무조정실 소속 지원위원회에서 시의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 수원시의 군 공항 유력 이전지역으로 화성시의 화옹지구가 거론되고 있다. 화옹지구는 과거 1991년 간척사업을 추진한 이래 화성호 담수화 문제로 농경지가 방치되면서 화성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갈등을 겪는 곳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1년이 넘도록 늦어지고, 아직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화옹지구를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만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수원의 군 공항 이전지로 화옹지구가 거론되자 이 지역에 대한 용역연구를 발주해 군 공항 이전 반대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화성시가 화옹지구 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의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부터 화옹지구 내에서 추진한 승용마·한우 등 축산업단지인 에코팜랜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면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화성시의 용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군 공항 이전 지역이 화성시라고 예상하고는 있다"고 말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예비이전후보지 지원계획이 국무조정실을 통과해도 끝은 아니다. 이후 수원시는 이전지역을 찾아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10년간 이전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잇따른 변수, 커지는 피해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가장 큰 변수를 맞게 된 것은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한다"는 발언을 하면서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계획하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보다 앞서 국방부로부터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이전건의서를 최종제출하지 못한 대구 군 공항이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정사실화 되면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보다 앞서게 되는 '새치기' 행정이 됐다.

이에 수원시는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국방부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국방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다.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수원시의 경제적·사회적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수원 비행장 관련 피해 조사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58.4㎢에 달하는 군 공항 주변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고도제한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1조5천334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또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는 지역 면적은 26.2㎢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21%에 달하고, 피해주민만 13만5천11명에 이른다. 그 밖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시내 53개교로 이어져 매년 2만8천216명의 학생들이 하루 평균 2~3시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현·김범수기자 [e-mail]